'서초을 출사표' 강석훈 "文 '헛발질'에 대응하는 실력있는 보수"

[머니투데이 강주헌 , 이세윤 인턴 기자] [the300][300티타임]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인터뷰

"대통령의 모든 공약은 그의 손을 거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 실세'로 주목받았던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가 4·15 총선 서울 서초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강 전 수석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현역인 박성중 의원(전 서초구청장)에게 밀려 출마하지 못했지만 재기를 꿈꾼다. 그는 서초을에서 19대 의원을 지냈다.

강 전 수석은 19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the300]더300)와 만나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이 국회에서 내려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그 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을 해간다면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45년이 대한민국의 독립 100년이다. 독립 100주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지금처럼 가면 그때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정말 초라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건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Beyond money". 강 전 수석은 당이 국민에게 자유와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보수통합으로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지만 통합만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 전 수석은 '기회성장론'을 주장한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회가 같이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며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어릴적 꿈이 '경제수석'이었던 그는 그 꿈을 이룬 셈이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제대로 끝까지 다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고 말했다. 탄핵 이후 이전 정권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구속되는 와중에도 강 전 수석은 '상처'를 받지 않았다.

논리정연한 서울 말투에 학자풍의 외모는 곱게 자란 '귀공자'로 컸을 것 같지만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과외 한번 못 받으면서도 가정 형편을 생각해 등록금이 싼 국립대로 가겠다며 공부에만 매달렸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

미국 유학을 가서도 강의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학금과 생활비 보조를 받아 박사 학위를 마쳤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대우경제연구소를 거쳐 성신여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부모임에 초대되면서 박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이후 박근혜캠프의 '정책 브레인'으로 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등에 참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작업팀에 전달하고 각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2016년 5월에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됐다.

다음은 강 전 수석과의 일문일답.

-서초을 출마 어떤 각오로 나섰나.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 심판의 장이다. 사실 그동안 문 정권이 그렇게 많이 '헛발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쪽의 대응이 빠르지 못하고 헛방만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

당의 의지 문제보다는 실력과 경험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에 문 정권을 정확하게 심판하고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이력에서 나타나듯 대한민국 경제문제를 모두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당이 정권 다시 잡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이전 정부의 경제가 '보약 경제'였다면 현 정부의 경제는 '마약 경제'다. 이전 정부는 몸의 근본 체질을 바꿔서 나라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 했던 반면 현 정부의 경제는 근본적인 걸 고치려 하지 않고 표피적으로만 바꾼다.

쓸수록 달아 없어지는 '비누경제'라고도 한다. 탈원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문재인 케어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전 정부가 쌓아놨던 몇십조원 가량의 건강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다 없앴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계획인 장기 국가재정계획을 보면 5년 동안 늘어날 부채가 310조원에 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가 갚을 빚을 담보로 축제를 즐기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데 해결방안이 있다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을 올리는 것이다. 이게 경제의 논리다. 정치의 논리는 일부 사람들이 집값 올리는 것은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투기꾼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불의한 거라 본다.

그 투기꾼을 때려잡는 정부는 정의로운 정부라는 생각부터 정치가 들어가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아무리 부동산 시장에서 억누르고 해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어렵다.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에 한표를 던진다.

-'탄핵의 강을 넘어' 보수통합이 이뤄졌고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다.





▶탄핵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 그 입장을 논할 때는 아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고 정권을 되찾아오면 그때 엄정하게 그 사건에 대해 재평가해볼 필요는 있다.

찬탄핵 반탄핵으로 구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면 한없이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탄핵의 진실을 밝힐 때쯤 그 때 얘기하고 나라를 구하는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서초을의 중요 현안과 해결 복안이 있다면.





▶경부고속도로가 서초를 가로지르는데 먼지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지하화하는 게 중요 이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개발단지로 양재 우면 국가연구개발단지 프로젝트가 있다. 제가 현역 시절인 2016년에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에서 결정한 사안인데 지난 4년 동안 전혀 진척이 안됐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먹여 살릴 연구단지다. 옆에 위치한 판교와 합친 R&D(연구개발) 단지를 만드는 방안도 있다.

세번째 이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이다. 현역시절에 민주당 구청장과 의원들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을지로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사시키는 걸로 2014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 협약 체결해서 진행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거의 진전이 없다. 조속히 이전하고 의료원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때문에 묶여있는 여러가지 지역 현안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프로필]

△경북 봉화 출생 △우이초등학교 △도봉중학교 △서라벌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학교 경제학 박사 △성신여대 교수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19대 국회의원(서울 서초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국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강주헌 , 이세윤 인턴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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