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입은 ICT기업, R&D 부담 덜어준다

과기정통부,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 개최

ICT 지원방안 발표…기술료 유예,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도 단축

해외 마케팅 피해기업도 지원…K-글로벌 등 국내 전시회로 수출판로 개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연구개발(R&D)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판로 개척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에도 나선다.

◇對中 ICT 수출비중 34.8%…조업 중단 등으로 피해 막심

21일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열고 ICT 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ICT산업 생산에 있어 중국은 지난 2018년 기준 68.5%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ICT분야의 무역구조도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ICT분야 전체 수출의 34.8%가 중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수입 비중은 4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달 들어 대중 ICT 일평균 수출은 1억7000만달러로 전월대비 3000만달러(15%)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일평균 수입도 9000만달러로 40% 급감했다.

중국 현지 공장 조업 중단·지연으로 인해 국내 ICT 생산도 연쇄 지연되고 있고,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매출 악화, 기업 경영 애로 발생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통신장비 A사의 경우 중국 협력사의 생산 감소로 국내 장비 생산 차질 및 매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고, 바이오메디컬 B사는 당초 오는 3월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논의가 무산됐다. 소프트웨어업체 C사는 중국내 8개 법인의 휴일연장 및 재택근무 시행으로 계약 등 영업이 중단된 실정이다.

◇R&D 기술료 유예…마케팅 지원으로 수출판로 개척

이에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R&D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기술료 유예 및 감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 단축 등을 실시한다. ICT R&D 기술료 징수 규정을 개정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고, 최근 1년내 대중 수출입 실적 비중이 20% 이상인 ICT 중소기업 중 피해사실이 학인된 기업에 한해 기술개발자금 융자 신청 검토기간을 기존 6주에서 3주로 단축한다. 또 R&D 민간 부담금 비율을 기존 25%에서 20%로 완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계속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 및 ICT 분야 대기업-중소기업간 거래 촉진 등을 통해 국내 ICT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ICT기업의 수출입선 다변화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 수출비중이 50% 이상 및 상반기 취소 전시회 참가기업은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10점의 가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피해 기업의 수출 바우처 사용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해준다. 또 MWC 등 글로벌 전시회가 취소되면서 공백이 발생한 비즈니스 수요를 K-글로벌 프로젝트 등 국내 전시회로 연결해 수출판로 개척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해외바이어 초청 등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진출에 올해 6억4900만원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ICT산업의 생산역량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CT 수출지원협의체`를 설립해 주요 수출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경영안정자금 공급,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서도 ICT업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계 안내 및 관계부처 협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과 가까이 있는 협·단체 등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제안, ICT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요청 등 새로운 건의들을 많이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