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위기' 야당 마음 움직여…'코로나 추경' 급물살(종합)

경제 피해 현실화되자 여야 '추경' 공감대 형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미래통합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는 촛불과 대선 불복 행위＂라고 밝혔다. 2020.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한재준 기자,이형진 기자,김승준 기자,김정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실물경제 피해가 현실화되자 21일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코로나 추경'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을 푸는 것에 야당은 반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확산 정도로 볼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관광·음식·숙박업은 물론 골목상권, 전통시장, 중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간 추경 편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비비를 통해 우선 충당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추경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자세를 바꿨다. 예비비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모자른 게 아니냐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요일쯤 고위당정이 있으니 그때 논의될 텐데 추경을 한다, 안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종 확정은 아니고 민생과 관련해 논의한다면 어느정도 열려있다는 것"이라며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야당 측과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까지만해도 코로나19 소강국면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존의 예비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했고, 나중에라도 추경이 필요하면 4~5월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문제가 본격화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다른 국면"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하겠다. 여기에는 추경 논의도 포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의원이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보호와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달라"며 "정부는 지역감염 대응시스템을 총력으로 가동해달라. 아울러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획기적인 대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지도자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경제와 민생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것은 자명하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에 초당적인 협력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비상 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국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5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1일 오전 종로구 낙원동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런 가운데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미래통합당도 조건부 동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종로구 낙원동 낙원동악기상가 인근 골목을 방문한 자리에서 "필요한 곳, 적합한 곳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한 폐렴(코로나19)을 빌미 삼아 또다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은 당장 접어야 한다. 이제 미봉책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던 황 대표가 추경 편성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황 대표는 "추경을 빙자해서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까지 잘못 사용하는 것은 지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며 "추경은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집행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장 필요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추경이 마치 코로나 면피용 같이 집행되면 곤란하다"면서도 "지금 현재는 긴급하게 적절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비비 집행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동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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