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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19번째 부동산 규제…실수요자 중심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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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벌써 19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이 채 안 돼 평균 2달에 한 번 이상 부동산 대책이 나온 셈입니다. 집값 안정 기대보다는 다음 급등 지역은 어느 곳이 될까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곳만 손대는 이른바 '핀셋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 연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또다시 규제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몰려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입니다.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지역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수원 권선구가 올 들어 7%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집을 살 때 담보 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도 담보인정비율이 최고 30%까지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국토부 직속으로 전국 단위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갑니다. 불법 전매와 무자격 중개, 자금 조달 과정 등에 대해 직접 단속과 조사를 펴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도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해당 지역도 잠시 주춤한 이후 다시 올라 추가 대책을 내야 하는 악순환을 불러 올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규제에 내성이 생긴데다 공급 확대 방안을 비롯한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증명됐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 밖으로 밀려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시행한 정책들이 왜 실패했는지 냉정히 되돌아 볼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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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기자 (gam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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