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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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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법개혁 흐름 맞게 수사 시스템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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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 마중나온 검찰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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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사법개혁 흐름에 맞는 수사 시스템의 변화를 재차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직원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자”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부산에서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된 사법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 준비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광주지검 도착 뒤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 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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