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정부 부동산 대책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수원과 경기 남부 쪽에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주된 책임은 라임자산운용에 있으나 “금감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날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2·16 대책으로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가 차별받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금감원장은 정무위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질의에 “1조원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 질의에는 “단답형으로 꼭 선택하라고 하면 운용사(라임)”라고 말했다.

또 운용사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고 TRS 증권사들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TRS가 자본시장 육성 취지가 있는데 그런 것과 자꾸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 인정은 하되, 개선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TRS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제대로 설명돼야 했지만 일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경우에는 문제 없으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라임 사태에서는 TRS가 100%인 일부 펀드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관망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고 자칫 서두르면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정부 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5년 조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무엇이 문제인지는) 조사 진행과정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신라젠 사건에 정권 실세들이 관련돼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해체된 만큼 금감원이 가만있지 말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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