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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19’ 비상 걸린 수출… 무역금융 3조1000억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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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애로 해소·수출 지원 총력전/ 지원규모 260조3000억으로 늘려/ 중소·중견기업에 105조원 공급/ 항공운송 車부품 특례관세 적용/ 조업차질 기업엔 세금납기 연장/ 주요품목 안정적 공급망 확보로/ 무역구조 기초체력 강화 계기로

세계일보

정부가 갓 회복세에 접어든 수출에 복병으로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무역금융 3조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우리 무역구조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겠다는 ‘큰그림’도 그렸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늘린 260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 투입해 피해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운송 비용이 아닌 해상운송 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관세는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한 뒤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항공운송 비용이 해상운송 비용보다 15배 이상 높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 인하 효과가 있다. 조기에 조업을 재개하는 업체에는 방역, 인허가, 인력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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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납기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중지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조업 차질을 겪은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 청취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아산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걱정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자동자부품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세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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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할 경우 현행 소재·부품·장비 추진 체계와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 가동해 즉시 대응한다.

또 유턴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위험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급부를 담보할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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