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사진)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날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12·16 대책으로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가 차별받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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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또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시기에 대해 고민이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이 “우리금융지주를 빨리 정부의 관치에서 놔 주고 다른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법”이라고 하자 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대주주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경영에 맡겼는데, 대주주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해 시중은행과 경쟁하도록 하는 부분도 맞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시장 상황이 어렵고 주가가 떨어져 회수 부분에서 고민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의 지분 18.3%를 늦어도 2022년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금융에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을 투입한 것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1차 매각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잡혔다.
은 위원장은 1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는) 정부 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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