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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3조 늘려…정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10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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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출지원대책]

전체 260조 중 156조 상반기 투입

대금 미결제 보험금 80% 가지급

보상기간은 ‘2→1개월’로 앞당겨

부품 긴급조달 위한 항공운송 땐

‘15배 싼’ 해상운임 기준 관세 부과

공급망 다변화 등 중장기 정책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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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역금융에 3조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춰 금융 및 물류·통관 지원 등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무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무역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수출이 막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3조1천억원 늘린 260조3천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조원을 상반기에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05조원 공급한다. 또 코로나19와 연결된 피해 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해주고 보상 기간도 기존 두달에서 한달로 당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 무역보험 신속 보상과 수출이행자금 우대 조처를 한다.

코로나19 확대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성 간 이동을 막으면서 재료 수급과 제품 운송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부품 긴급 조달을 위해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항공 운임은 해상 운임보다 15배 이상 더 비싸다.

공장 가동을 멈춘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조업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 대일본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조업에 필요한 마스크, 손세정제 등 보건용품 등도 전달할 방침이다. 또 납기 지연 등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 소요 비용의 50~95%(2억원 이하 소액사건)까지 지원하고 무료 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위기 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시 대응으로는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할 경우 현행 소재·부품·장비 추진 체계와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외국으로 나갔던 국내 기업들의 유턴 활성화와 해외투자 유치, 위험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유턴을 유도하고 유턴 기업의 빠른 국내 정착을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대폭 줄인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을 출시해 2022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절반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 리스크 극복과 무역 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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