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길이 원칙 엄수" 文대통령, 봉감독에 거듭 약속

‘문화예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팔길이 원칙.’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및 출연진과 만난 자리에서 거듭 준수 의지를 다짐한 이른바 ‘팔길이 원칙’에 문화예술계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기생충’이 최근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 4개 부문을 석권한 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봉 감독과 배우 송강호·조여정 등 이 영화 제작진·출연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봉 감독과 배우 송강호는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대상에 제외한 것을 뜻한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봉 감독은 그가 만든 영화 ‘살인의 추억’과 ‘괴물’, ‘설국열차’ 등이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사회 불만세력의 봉기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배우 송강호는영화 ‘변호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블랙리스트 사건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냈다.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블랙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봉 감독 등에게 “영화 산업의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등)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간섭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마디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영국의 예술행정가 존 피크가 저서 ‘예술행정론’에서 역설한 이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영화계 관계자는 “영국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 원칙을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잠재력 있는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조앤 롤링 같은 세계적 작가를 배출할 수 있었다”며 “정치인과 관료가 ‘지원’을 빌미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지원 대상인 예술가와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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