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당국 뭐했나" 질타‥윤석헌 "라임사태 적극대처"

[이데일리 장순원 김인경 기자] 금융 소비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안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이 국회에서 질타를 당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은 감독 당국의 총체적 감독 실패라며 책임추궁에 나섰다.

먼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것은 타이밍의 예술인데, 금융당국이 대응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라임자산운용의 수탁금액이 가파르게 늘었고, 채권이 아닌 메자닌 투자였으며 수익률도 높았다”며 “그 정도 되면 당국이 조치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라임의 경우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재무관리의 기초조차 안 지켰다”면서 “규제를 푼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규제감독을 제대로 못 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모펀드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개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규제를 풀다 보면 항상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일부 운용사가 완화한 규제를 악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라임사태에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먼저였고 정교한 환매절차를 만들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칫 서두르면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중하게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름 금감원이 가진 수단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6월 처음 인지한 뒤 지난 14일 중간검사 결과와 보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은 “피해자 앞에서 조직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생각”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윤석헌(왼쪽)금감원장과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