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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코로나19'공방벌이던 여야 한목소리…"지역사회 확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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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개최

코로나 대응 3법 의결…일부 조항 시행시기 즉시로 앞당겨

"전국 확산에 위기 경보 경계→심각단계로 상향해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시급"…진단 거부 강제처분 현장 위임 주장도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었던 여야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확진 환자가 하루 사이 31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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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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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3법, 26일 법사위 거쳐 27일 본회의 상정 전망

국회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과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 대응 3법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도 공포 후 6개월 또는 오는 6월4일로 명시된 시행 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확진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의원들의 요청으로 긴급현안 질의 시간도 마련됐다. 지역사회 감염 확신이 우려되는 만큼 장관과 지방자지단체장에 주어진 강제처분권한을 일선 현장에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염병 의심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때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장관과 지자체장이 강제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인권 문제가 걸려 있지만 현재 사태에 비춰봤을 때 일선 현장에 강제처분 권한 위임 부분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계절 호흡기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증상 방식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현행 격리 방식보다 증상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경증환자까지 수용하다보면 나중에 격리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며 “그동안 방역 위주의 대응었지만 치료 위주의 대응을 해야 할 때다. 중증환자를 효율적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능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신천지 측 동의받아”

야당 의원들은 정부 대응 질타와 함께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재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됐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는 위기경보는 경계단계인데 대응은 심각단계처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염원 대책에 정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실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 유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며 “중국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국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미래통합당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오늘 보니 감염 패턴이 지역사회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감염병 전문병원은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이 의심이 되면 저비용으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시설에서 확진검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접촉자와 확진환자가 발생한 신천지의 협조 여부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가 비협조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박 장관은 “대구지역 본부장과 총괄 서울 교단주에게 실무자들이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 최대한 협조한다는 동의를 받았다”며 “보도된 것과 달리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소통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있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제가 볼때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것 같다. 정부의 사실 발표 전에 일부 지자체장께서 먼저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 발표 주체는질병관리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라며 “의욕은 알겠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체력관리도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82명(20일 오전 9시 기준)이다. 이중 16명이 격리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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