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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이번엔 광주 行…부산 이어 메시지 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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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일 광주고검·지검 방문

비공개 간담회서 尹 입 '주목'

법무부 '전국 검사장 회의'는 코로나로 연기

가까운 시일엔 안 열릴 듯

아시아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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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라는 발언으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번째 지방 순시에 나섰다. 첫 방문지인 부산에서의 발언 수위를 더 높일지 여부가 관심이다. 그 사이 법무부는 21일로 예정됐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전격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거세지는 검찰 내 반발을 의식한 '속도조절' 의도도 있어 보인다. 윤 총장이 이런 법무부의 움직임을 고려해 두 번째 방문지인 광주에서는 일단 '휴전 모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20일 오후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한다. 박성진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비롯해 광주고검 관할에 있는 박찬호 제주지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들과 만나 환담을 나눈다. 이후 일선 검사들과도 비공개 간담회와 만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그가 내놓을 메시지 내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 중 하나로 '총괄기소심사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다. 총괄기소심사관을 별도로 설치해 검찰의 기소를 자문하고 숙려 의견 등을 내도톡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수사 검사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총괄검찰심의관'과 유사한 제도다. 윤 총장은 광주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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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충혼탑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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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어 다음 주 중 대구 또는 대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구 일선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ㆍ기소 분리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을 연이어 올려 주목받았다. 다만 코로나19의 대구 지역 확산을 고려해, 대구 대신 대전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21일 열려 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기한다고 전날 밝혔다. 당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ㆍ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으려 했다. 갑작스런 연기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며칠째 이어진 검찰 내부 반발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 검사장 회의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에 회의가 열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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