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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세금·건보료 지출 9.8% 증가… '정부주도성장'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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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주도 성장에 따른 비용과 가계부채 잔액 증가가 가구의 비소비지출(세금과 이자 등) 증가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4분기(10월~12월) 월 평균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늘어난 10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477만2000원)의 21.94%를 고정지출로 썼던 셈이다. 작년 4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종전 최대치(작년 1·2분기 8.3%)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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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통계청 제공



가계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94%에 달했다. 월 소득의 5분의 1 이상이 세금,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비중이 20%를 넘은 것은 2018년 1분기(20.9%) 이후 8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장 기간이다. 지난 2003년 1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는 16~19%대에서 움직였다.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처분가능 소득 증가율은 2.0%로 2018년 4분기 증가율(2.1%)보다 약간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가 오히려 가계 소비여력을 위축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증가와 가계부채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했다. 가구간 이전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었고, 이자 비용(11.7%)과 사회 보험(10.1%), 경상조세(8.3%)와 연금 기여금(7.9%)도 큰 폭으로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2분위 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분위 가구와 2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13.2%였는데 ▲3분위 12.2% ▲4분위 7.0% ▲5분위는 9.2%였다. 이 기간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6.9%, 2분위는 6.0%로 비소비지출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소득 증가가 세금이나 사회보험 지출, 이자 비용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다만 큰 폭으로 감소했던 2018년(-19.5%)의 기저효과로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2분위도 4.4% 증가했고, 3분위(2.5%), 4분위(4.2%)와 5분위(1.3%)도 늘었다

‘공적이전지출(경상조세·연금·사회보험)’도 1분위(34.7%)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분위(16.8%)가 뒤를 이었고, 4분위(10.7%), 5분위(4.9%) 3분위(3.7%) 순이었다. 지난해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지만, 절대 금액도 늘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일수록 세금 등으로 국가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연금을 합친 공적이전소득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아닌 2분위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9.6%로 2분위는 11.5%였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가 7.6%였다. 3분위는 2.9% 4분위는 4.3%였다. 정부가 민간에 푼 각종 혜택이 2분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소비지출이 3분기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구의 이자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각종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민간의 가처분 소득 여력이 위축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을 늘린만큼 세금 등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공공 부문 확대가 민간의 가처분소득 여력을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이 심각히 침체된 상황인데, 공공부문 확대 등으로 재정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로소득이 일부 증가했다고 해도 (재정 일자리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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