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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응 매우 부족…추경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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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의원모임'의 유성엽 원내대표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매년 추경이 일상화 됐다. 그런데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이를 저축하기는 커녕, 다 써버리고 나니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현재 "국정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특히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평년기준 최저인 2%를 기록"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하고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을 30% 감소"시키는 '공공부문 3·3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축소로 아낀 세금 재원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한 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하느니만 못 한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 참모들 집값은 못 잡았다"며 "김수현 장하성 등 직접적 책임자의 경우, 무려 10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팬덤"으로 꼽았습니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이 팬덤 정치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목한다"며 "무슨 이야길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야기 했느냐를 따진다. 그 사람이 내 편을 들면 동지고, 아니면 무조건 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팬덤은 내부 비판을 허용하지 않기에 자성의 목소리,'휘슬 블로어’들은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민주통합의원모임은 누가 옳고 그르다는 심판자가 아닌 조정자 중간자로서 화합과 발전의 길로 모두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며 "진짜 보수, 진짜 진보만 남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보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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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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