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8242392 0432020022058242392 02 0201001 6.1.2-RELEASE 43 SBS 0 false true true false 1582161666000 1582161730000 추미애 검찰 고위간부 감찰 강화 대검 3과 신설 2002201431 related

추미애, 검찰 고위 간부 감찰 강화…대검 감찰3과 신설

글자크기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상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3일 단행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며 향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3월5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됩니다.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뀝니다.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2016년 10월 부장검사 이상 간부 비위 감찰을 위해 신설됐는데, 3년여 만에 정식 직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이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을 설치해 원래 정원보다 검사 정원이 많다는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며 "비직제를 직제화하는 것이며 인원을 줄이는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이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외부개방직이면서 검사장급인 한동수 감찰부장 아래에는 따로 차장검사급을 비직제 선임연구관으로 임명해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에 선임연구관을 두고 있는데, 이를 본뜬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 해외 법 집행기관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단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합니다.

구상엽(46·30기) 국제협력단장 등 소속 인원은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뉴스레터] 데이터로 보는 뉴스의 맥락! 마부뉴스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