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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無사고' 보험료 환급받는다…금융위 혁신서비스 9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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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 활용해 비대면서비스 계좌 개설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 지정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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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생긴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나온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새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등 신규 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2건 등이다.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금융위는 혁신서비스 시행 1년이 되는 다음달까지 총 100건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내놓는다. 현재 무배당보험계약은 보험 손익 등을 주주지분으로 처리하지만 이번 특례 적용으로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도 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5인 미만)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에 나선다. 현재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한데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신한카드는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중소 렌탈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KB국민카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에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하는 특례를 적용받았다.

중소기업은행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별도의 절차만으로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의 유효성을 검증한 뒤 고객 실물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 없이도 얼굴 특장점만으로 신분증 사진과 일치 여부를 판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례를 받게 된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은 금융회사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특정 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원) 내에서 해당 은행 내 다른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건별 동의·건별 통보를 해야 한다. 이번 특례로 상품 가입 시 고객이 포괄동의·포괄통보를 할 수 있어 다양한 상품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주택담보 가치를 산정 할 때 아파트 시세는 법령상 4가지 방법(국세청의 기준시가·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한국감정원 산정 가격·KB부동산시세)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특례를 적용받아 자이랜드의 서비스도 추가된다. 자이랜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주택용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요청 심사도 있었다.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앱(가칭 my-ID)으로 금융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콘루프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my-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로 인정받았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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