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4차혁명 韓에 유리..벤처와 글로벌 대기업 보유"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인터뷰

"한국인, 4차 산업혁명에 유리..적극 지원해야"

"청와대 아닌 개별 정부부처 중심 행정 필요"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며, 부지런하고 개척정신이 강한 한국인의 기질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또 한 번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면 경제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IGS) 회장.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IGS) 회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당시 경제 칼럼니스트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지난해 말 출간한 저서 ‘보수의 영혼’(엘도라도)을 통해 이념 경쟁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특히 그는 책에서 진정한 보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 발전적인 경쟁을 일으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전 회장은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저물가·저성장 기조가 자리잡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오히려 제한적이란 이유에서다.

한때는 그저 머나먼 이야기같았던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자동차 업계의 대세가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혁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민간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도 청와대 중심이 아니라 개별 정부부처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다

△전세계 경제국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다. 인터넷을 근간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 때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한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로봇,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이 또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벤처문화가 잘 조성돼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보급 및 발달과 함께 벤처문화가 발전하면서 창업과 도전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형성하고 있다.

또 하나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다. 전자와 자동차 등 재벌 중심의 국내 대기업들은 3차 산업혁명 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성과주의가 자리잡았다. 정말 잘 하는 사람들이 성과에 따라 빛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벤처와 세계적인 대기업이라는 두 축이 한국의 성장을 주도할 우수한 기반이다.

-현 정부 들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보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최저임금을 한 번에 몇십퍼센트씩 올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치를 갑자기 내놓아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구축해놓은 기반이 워낙 좋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정부가 조금만 숨통을 틔워주면 기업이 활짝 필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 고(故) 김영삼 대통령 시절만 해도, 하루에 한 번씩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했을 정도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주력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가 정신을 펼칠 수 있게 해주면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규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기술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다. 타다 논란처럼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신사업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저해되는 각종 규제들을 모두 풀어야 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신사업, 신기술이 미래 먹거리다. 미국만 봐도 제너럴 모터스(GM)나 제너럴 일렉트릭(GE) 같은 전통적인 대기업이 아니라 테슬라, 애플, 아마존 같은 새로운 기술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등 기술기업들이 열심히 치고 나가고 있고, 각종 벤처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잠재력은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크다.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

-저물가, 집값 급등 등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뭐가 문제인가.

△어느 나라든 경제가 잘 되려면 모든 정부부처가 자율성과 권한을 갖고 신나게 뛰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수천명으로 구성된 정부부처가 아닌 몇백명의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 주도적인 행정부가 돼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정부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예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이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성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기업에 물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

△장기화되면 타격이 굉장히 클 수 밖에 없다. 경제성장률 0.5%포인트 전후의 타격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관 협조체제가 잘 구축돼있다는 점이다. 민간에서 협력을 잘 해주고 있어서 비교적 잘 극복해내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잘못하면 이번 정부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