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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코로나 대응 시급” 검사장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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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향후 반드시 개최” 밝혔지만 검찰 내부 갈등상황 감안한 듯

檢안팎 “총선전엔 열지 않을 듯”

“韓, 실효적 차단… 美는 정치적 대응”

추미애, 방송서 ‘코로나’ 발언도 논란

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연기 이유로 설명하면서도 “반드시 (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 회의 축소 하루 만에 잠정 연기


19일 오후 5시 40분경 법무부는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 개최 여부와 방식 등을 놓고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참모는 감염자가 크게 늘어난 대구지검장과 대구고검장 등의 경우 회의 참석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을 냈다. 또 회의 직후 술잔을 곁들인 저녁식사 자리를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다른 참모는 이미 검사장 회의 개최를 공지한 만큼 일부 검사장의 참석이 어렵다면 영상 회의를 통해서라도 회의를 강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결국 회의 취소 대신 회의 연기를 택했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다시 열리는 시점은 못 박지 않았지만 “감염 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전날 회의를 7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한 데 이어 회의 개최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회의를 취소하기 부담스러워서 고육지책으로 회의 연기를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방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秋 “한국 대응 상당히 효과” 발언 논란

검찰 안팎에서는 출입국 업무 등을 관할하는 추 장관이 자신의 발언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사장 회의 연기를 발표하기 약 9시간 전인 이날 오전 8시경 추 장관은 친여 성향의 TBS 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한국은) 조용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효적인 차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대화를 설명하던 도중 이처럼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미국 같으면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입국 차단을 하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도 한국의 감염병 확산 차단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우한에서 입국해 소재가 불명확한 65명에 대해 “최근에 소재 불명자를 다 추적해 냈다. 법무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 학생 같으면 교육 당국 이렇게 해서 정보 제공을 부처별로 원활하게 해서 소재 파악이 다 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고민하고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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