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장 회의 돌연 연기…"코로나 대응 시급"

법무부가 모레(2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돌연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는 21일 오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던진 뒤 검사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소집은 17년 만입니다.

법무부는 이틀 뒤 6개 고검과 18개 지검 검사장들에게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각 검찰청별로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할 의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검사들 게시판에는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장관의 갑작스러운 발표와 그에 따른 검사장 회의 같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깜깜이 속에서 회의가 끝나길 기다리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 법무부의 회의 개최 배경과 방식에 대한 비판 댓글이 수십 건 달렸습니다.

법무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검사장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일 오후 예정대로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을 격려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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