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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한방’ 나오나… 국토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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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파급효과' 우려에도 초강력 규제 나올까

세계일보

연합뉴스


오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예상 발표 내용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이 집중 규제의 타깃이 될지, 규제 대상에 안양·의왕 등 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이 될지, 또 대출기준 저하 등 추가 제재가 들어갈지 등이 주 관심 대상이다.

◆수용성 등 급등 지역 규제 직격타 맞나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 뒤 세종정부청사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최근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수원 등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 권선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2.54%, 영동구는 2.24%, 장안구는 1.03% 올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2·5위를 기록했다. 이들 3개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있어 유력한 규제 후보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미 조정대상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수원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지난주 2.15%나 아파트값이 급등했고 용인 수지구는 1.05%, 용인 기흥구(0.68%)와 구리시(0.65%)도 큰 폭으로 올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비율(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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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수용성 인접지역인 의왕시, 안양 만안구·동안구(조정대상지역) 등도 현재는 한 주간 상승폭이 0.27~0.32% 수준이지만, 향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목됨에 따라 아직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총선 파급효과 때문에 여당을 중심으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터라 정책의 세부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대출 기준 강화도 거론… 전문가 “규제 국지적일 듯”

추가 규제 대상 지역 지정 외에도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대출기준이 9억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집값 풍선효과가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6억~9억원 주택 구간의 LTV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 등도 정책 예상안으로 거론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9일 “총선에 대한 부담, 12·16 대책 발표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 등을 봤을 때 강도 높은 종합대책이 나오기엔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경기 남부에 국지적으로 ‘핀셋 규제’를 가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 용인, 구리 등과 투기과열지구인 광명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정책으로 수요 급감에 따른 가격 조정까지 바라기는 무리가 있고 상승률 둔화, 거래량 감소, 수요자 관망 등이 예상 정책 효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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