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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감원장 전결로 금융사 CEO 징계 논란...제도 개선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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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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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현행 제도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며 말했다.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책임을 회피한 적 없고 늑장대응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CEO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질의를 받자 “역사적 산물인데 이런 사안이 한두 달 안에 발생하는 게 아니니 여러 방향성을 열어 두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제도 개정과 현행 유지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또한 은 위원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선 “작년 8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합동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금감원이 현장에 있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이지 금융위가 방관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과 이견이나 갈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DLF 및 라임 사태가 규제 완화로 발생한 탓이 큰데, 금융위가 여전히 ‘혁신금융’에 방점을 두고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견에는 “혁신금융 위해서 금융 규제를 쇄신하겠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악용 사례가 따라온다”며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예상되는 부작용 악용하는 사람들은 사려 깊게 대비 하겠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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