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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농 격차 완화.. 5년간 농어촌 51조원 투·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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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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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5년 간 51조원 규모의 투·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고령자의 통합적 돌봄을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과 귀농어·귀촌인·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새롭게 보급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삶의 질 위원회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발효를 계기로 설립됐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05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기본 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로 구성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 취약 지역 지원 등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 검진 시범' 제도도 시행된다.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 단위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 활동과 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30개소 이상씩 확충해 2024년까지 850개로 늘린다.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도 80개소로 확충한다.

안전보험 가입률의 경우 농업인은 올해 66.5%에서 75%로, 어업인은 53.5%에서 55.6%로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를 올해 2983대에서 3027대로 확충하고, 온라인 화상교실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학습 활동 지원 등 교육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작은 도서관을 매년 30개소식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등도 추진한다.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 용품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노후 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빈집 정비 대상은 올해 8000동에서 1만 동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73.5%에서 77%까지 늘린다.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중심지 활성화·기초생활거점 사업 확대 및 어촌·어항을 통합한 '어촌뉴딜 300'과 같은 통합적 지역 개발로 농어촌 정주기반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을 확산키로 했다.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수거비 지원, 농어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판로 다각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적정 배치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계획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로 구성돼 있어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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