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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정권, '재앙시대' 종식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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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 김상준 , 김예나 인턴 기자] [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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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제2차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 질문, 27일과 3월5일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30일동안 열린다. 2020.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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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 등을 문재인정부의 '3대 재앙'으로 규정하며 4·15 총선에서 표심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3대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주시라. 좌파독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주시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를 비판할 때는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을 향해 수차례 손가락을 들어보였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선 주먹을 불끈 쥐거나 양손을 펼쳐보였다. 심 원내대표는 연설 마지막에 양손을 번쩍 들며 "(통합당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소리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처음으로 반발이 나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국민 3분의2가 잘 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냐", "선동 좀 그만하시라"고 반발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합세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출신 통합당 의원들은 웅성거리며 반발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예의가 없다"고 질타했다.

◇"3대 정권 게이트, 끝까지 파헤칠 것"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헌정 재앙'의 한 축으로 집중 부각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을 언급하며 "'3대 정권 게이트'의 악취가 온 천하에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사령부가 돼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라며 "그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선거 범죄"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법치유린의 전주곡에 불과했다"며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고,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 보장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부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 보장 △공수처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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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제2차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 질문, 27일과 3월5일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30일동안 열린다. 2020.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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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조목조목 비판…"분양가 상한제 폐지"

심 원내대표는 '민생 재앙'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각 해당 정책마다 한국당의 대안도 꺼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졌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이 갚아야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다. 국가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다"며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며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다"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노동을 유연화해야 고용도 더 늘어난다"며 "노동유연화과 곧 일자리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와 전면 대치되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다"며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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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 질문, 27일과 3월5일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30일동안 열린다. 2020.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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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한미 동맹 강화' 재강조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굴욕적 대북정책", "한미동맹의 뼈대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을 통한 핵우산 △주요 한미연합훈련 모두 재실시 △북핵 폐기 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9·19 군사합의 즉각 폐기 등을 강조했다.

그는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은 불리한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에 불과했다. 정작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하면서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무능한 정권"이라며 "이 정권의 외교는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인과 중국방문객의 입국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는 굴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며 "튼튼한 안보와 동맹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주헌 , 김상준 , 김예나 인턴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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