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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위 업무계획]은성수 “라임 사태 회피 의도 없어…우리은행 제재 3월 4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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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이 뒷북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안정화를 위해선 대책을 우선 마련한 뒤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방관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4일 지난해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4개월도 더 전에 나온 결과를 금융당국이 책임론으로 화살이 쏟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은 위원장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을 낸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를 오는 3월 4일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통지 등 제재 관련 절차 문제가 남아 있어서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재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오는 3월 4일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라임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의지와 소신 말씀해달라.

"우선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문제를 뒤늦게 발표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사실파악, 조사에 착수했고, 금융위 또한 책임을 회피하려던 부분은 없었다. 처음에는 3개월이면 발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상환계획 재발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다 보니 늦어지게 됐다.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계약이기 때문에 틀렸다거나 맞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의 경우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금감원과 함께 상황이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일단 혁신금융을 위해선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려야 하지만, 그때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 등이 딜레마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DLF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심 의견을 통해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이 하는 것을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금감원 기관 운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올해 국제 분쟁(ISC)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이란 다야니가문과의 ISD 소송과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 모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소송 중에 공개하는 것은 약속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전략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때 상세히 발표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외와 같이 늘려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많이 이야기 한 부분이다. 좀 더 강한 처벌로 예방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예컨대 사형제를 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냐는 논쟁이 있듯이 늘리는 것만 예방이 가능하냐는 논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주 국회 법사위가 예정돼 있다. 인터넷 은행 개정안과 관련해 어떻게 설득할 건가.

"2월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개정법과 금소법, 특금법 모두 통과시키고 싶다. 국회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방안 마련해 열심히 설득하도록 하겠다."

-제재심의위원회,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분조위가 지금은 감독 설치법에 있는데 금소법이 통과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면 분조위 운영과 관련해서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손태승 회장 관련한 금융위 결론은 언제쯤 나오나. 손 회장 거취에 대해서 말씀 부탁한다.

"3월4일로 예상하고 있다. 손태승 회장이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손 회장 연임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가 여러가지를 보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징계 해당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DLF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면 이 문제가 시급할텐데 그렇지 않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 지금은 라임사태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이 더 급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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