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증권사 TRS 계약, 금융위가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 금융위가 계약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입장은 아니라는 뜻을 나타냈다.

은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장에선 1조원대 대규모 펀드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와 체결한 TRS 계약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담보대출이다. 채권자인 증권사가 손실위험을 감지할 경우 1순위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TRS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증권사 PB(자산관리사)들 역시 본사에서 TRS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TRS 거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가 TRS를 한 부분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위가)계약관계를 틀렸다 맞다 하기엔 어렵다"면서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데, 언론 등도 각기 생각이 다를 것이다. 금융위가 금융규제를 샌드박스를 만들고 금융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면 악용하는 부분도 따른다. 이는 금융위가 가진 원천적인 딜레마 혹은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와 관련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처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뉴스 흐름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으나 연초 이후로 보면 금융시장이 안정된 것 같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며 필요하면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 계획)도 발동하겠다"고 전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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