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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재인 정부 3년 ‘재앙의 시대’…무능·오만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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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난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다"며 헌정·민생·안보를 '3대 재앙'으로 꼽았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같이 말하며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고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재앙의 시대…문재인 정부 '3대 게이트' 끝까지 판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등을 겨냥해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눈에는 조국만 보이고,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범죄'인데도, 문재인 정권이 인사권으로 검찰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검찰 죽이기',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총선 출마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한 수단이라며, 사법부와 의회·검찰을 장악할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 임기 권한 보장,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인사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의혹을 '3대 게이트'로 칭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토지공개념, 사회주의 신호탄"
심 원내대표는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라며, 서민과 중산층은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지만, 정권 주요 실세들은 억대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됐던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 거래 허가제에 대해선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놨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부문별로 따로 적용하고 법인세율 인하, 강성노조 '갑질' 근절 등을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강도 높은 코로나19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부실·늑장 대응으로 초동대처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우한 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섣불리 근거 없는 낙관론을 폈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보 정책도 '재앙'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 정책을 펴면서도,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미일 공조가 와해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혹평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이번이 마지막…선거 중립내각 구성"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되는, 역대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8년 선거공작으로 울산시장 직을 강탈해간 정권이 4월 총선에서 무슨 일인들 못 하겠느냐"며, 관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에서 탈당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울산시장 선거공작 같은 선거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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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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