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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들 연이어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비판…"무슨 기준으로 수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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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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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방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줄을 이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이수영(31·사법연수원 44기) 검사가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글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이라면서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 제기나 유지 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기소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수사를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만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면 그런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 것인데 앞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대구지검 차호동(41·38기) 검사가 일본 검찰의 낮은 무죄율이 내부통제의 모범 사례라는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차 검사는 "학계 등의 대체적 평가는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일본은 오히려 이러한 소극적 기소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준기소절차(공무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기소심사. 우리 재정신청과 유사), 검찰심사회(검사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기구) 등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회의를 한다.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2~6시로 바꿨다. 회의 이후 2~3시간 가량 만찬도 한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인 가운데, 일선 검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 회의에서도 검사장들을 통해 나올지 주목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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