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현대화, 응급의료 취약 78개군 재정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850개소, 공공돌봄센터 70개소 확대
농어민 연금 기준소득액 인상…보험 가입률 높이기로
통학버스 등 지원에 3027억원…'행복버스' 지원 확대
與 "공공의대법, 향후 당 보건·의료 공약서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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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9. kmx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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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통합버스 예산 지원 등을 망라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 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도 오는 2021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보육·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행 720개소에서 850개소로, 공동아이돌봄센터도 49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고령자가 본인 거주지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올해 도입해 2024년까지 1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오는 2021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률도 2018년 기준 63.3%에서 오는 2024년까지 7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어촌 교육·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선 ▲통학버스, 통학택시비 3027억원까지 지원 확대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2024년까지 농어촌 공공 도서관 매년 30개소 조성 및 생활문화센터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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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9. kmx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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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택시', '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지원을 확대하고, 연안·노후 여객선의 현대화 사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행복버스의 경우 올해 146대에서 2024년까지 282대로 늘리기로 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 ▲'어촌뉴딜 300' 사업 확대 추진 ▲스마트 빌리지 구축 ▲귀농·귀촌인·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올해 50개소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기반 다각화 및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스마트 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고, '푸드플랜' 체계화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또한 구축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내용을 정부가 마련 중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당정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 '수산 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등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정책 과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과 관련해선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있는 상태"라며 "다음 보건·의료에 대한 당의 공약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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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9. kmx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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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농어촌의 인구가 줄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을이 소멸 위기라면 다른 지표가 좋아도 무의미하다"며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5년 뒤, 10년 뒤의 농어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교육·교통도 도시 못지않게 개선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한마음이 돼 협력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조치로 전락할 위험도 큰 사업이다. 여러 부처가 한 팀이 돼 벽을 허물고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제는 농어업도 더이상 전통적인 1차 산업이 아니라 ICT 장비와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역량을 갖춘 20·30세대들이 농어촌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도 농어촌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앞으로 농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농촌도 도시 못지않은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일자리, 소득까지 보장돼야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어촌 뉴딜 300, 연안선박 현대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여성 어업인의 치과 건강검진 등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과제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관 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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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19. kmx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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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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