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관협회, '사법개입' 관련 19일 긴급회의 소집

트럼프와 바 법무장관의 스톤재판 개입 문제 논의

[워싱턴=AP/뉴시스]2019년 1월2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랜 측근 로저 스톤이 워싱턴 연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하루 전인 10일 검사들이 일명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스톤에게 7∼9년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구형량을 줄이기 위한 특별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톤을 조사해온 검사 4명이 전원 이에 항의해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스톤에 최대 9년 징역형이 구형된 것은 "매우 끔찍하고 부당한 오심"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2020.2.12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연방 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법개입 논란과 관련해 19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신시아 루페 연방법관협회(FJA) 회장은 18일 협회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판사들은 개별 재판에 대한 공격을 염려하고 있다"며 "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페 회장은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봄 회의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자 비선인 로저 스톤이 위증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검사들이 징역 7~9년을 구형하자 트위터를 통해 "7~9년은 끔찍하다""불공정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항의했다. 그러자 바 장관은 구형량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사법개입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맡았던 검사 4명은 이에 항의해 모두 사임했다.

논란이 일자 전직 미 법무부 직원들 2000여 명이 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이 처음 발표된 지난 16일 1100여 명에서 하루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전직 검사들로, 민주당 행정부 뿐만 아니라 공화당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이들도 참여했다.

다만 바 장관은 사임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법개입 논란과 관련해 내달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스톤은 지난 2016년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에이미 버먼 잭슨 연방법원 판사는 스톤에 대해 20일 선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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