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임미리 칼럼은 함량미달…민주당 고발은 미련한 짓"

"임미리 칼럼,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는 지적 가능해"

"민주, 표현의 자유 수호해…억압한다는 비판 모욕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민주당만 빼고'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취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미련한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임 교수의 칼럼에 대해 "함량미달"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어떤 대학의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는 칼럼을 썼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만 빼고 찍지 않는다"며 "미련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의 칼럼에 제기된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 선거법 위반이네' 그러면 기소하는 거고, '잘 썼네' 하면 기소 안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 이사장은 "단순히 선거에 대한 의견 개진이냐, 선거운동이냐(의 문제)"라며 "선거운동이라면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조항에 걸리게 돼 있다. 단순 의견개진이면 상관 없는데 판례를 보면 들쭉날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빼자고 지목 당한 대상인 정당과 후보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의 낙선 가능성을 높이는 칼럼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제가 민주당원이면 고발은 안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선거법을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안됐는데, 문제는 일간지에 실린 것"이라며 칼럼을 게재한 일간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민주당을 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진보인사들이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같이 싸우고, 편들고, 보호하고, 지원해주고,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뤄서 언론자유를 만개시켰다"며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조성하고 만들어 내고, 보장하고, 수호하려 엄청난 노력을 한 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 건에 대해 실수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으로 표현하는 것은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것처럼 과도한 조치"라며 "어쩌다 무단횡단을 한 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상습 무질서 폭력 행위자로 몰아붙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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