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월 초 라임·신한금투·우리銀 현장조사

‘라임펀드 사태’ 관련 합동조사 /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 혐의 /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 대신증권 반포WM센터 검사 / 금융위, 금융투자 규정 강화 예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 첫 대상으로 라임,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운용과 설계 과정에서 사기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초 라임과 신한금투를 상대로 첫 합동조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를 통해 라임과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했지만, 신한금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정실,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합동으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동시에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은행 중에는 무역금융펀드를 가장 많이 판 우리은행(697억원)이 현장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2개 모(母)펀드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른 판매사들도 조사한다.

증권사 중에서는 대신증권이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대신증권 반포 자산관리(WM)센터는 당시 센터장 주도로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 검사역을 보내 현장검사를 한다.

라임 사태로 1조원가량의 투자금이 증발할 것으로 보이면서 라임 사태가 금융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신한지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50원(1.22%) 하락한 3만64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20일 4만6150원보다 무려 26.61% 급감했다. 하나금융지주도 이날 3만33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같은 기간 약 16%나 하락했고, 우리금융지주도 지난해 말보다 약 21% 감소했다. 대표적인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금융지주와 대신증권 주가도 같은 기간 각각 21.68%, 23.76% 추락했다. 금융주의 약세는 라임 펀드 판매로 배상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정부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배승·이태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은 사모펀드뿐 아니라 중위험 중수익을 제공하는 기타 금융상품 수요와 판매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모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불안심리 확산 시 사모펀드 판매수익 감소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헤지펀드 지원업무) 축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 대책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변경의 핵심은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 정보를 임의 기재하거나 투자자 성향을 임의 변경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취급된다.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임의로 분류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목표시장을 미설정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된다. 해당 규정들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금융사들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만 80세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한다. 고령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적용 상품은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펀드(DLF),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이다.

이희진·김범수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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