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 협상 4월 데드라인, 무급휴직 대안 검토중”

1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질의서 밝혀

“美폼페이오 만나 조기타결 필요성 교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교착상황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4월부터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가 비상 상황에 (미국을) 대신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 예산 관련 여러 가지 규정이라거나 절차를 검토하면서 가능한지 일단은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주한미군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과 관련) 그것이 분명히 우리 협상단으로선 상당히 큰 하나의 시한점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조기타결해야 한다는 그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A의 조기타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4월 초까지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근로자들의 우려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뮌헨에서 만났을 당시 이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4월초가 하나의 데드라인이라는 것을 미측도 잘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무급휴직이 될 경우) 주한미군 부대 운영에도 상당히 큰 차질이 오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주한미군도 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이라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우려 상황을 공유하며 조기타결을 해야 한다는 데 교감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