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상경제시국'선포 "전례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하라"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들이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현재 상황을 ‘비상경제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가능한 대책들을 모두 꺼내 놓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으로,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비상 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심각하다기보다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의미”라며 “소비쿠폰이나 구매 환급 같은 경우 과거 정부의 전례가 있는데, ‘전례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긴급 처방을 말씀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정책 내놓는 것을 목표로 움직여 2월 말에는 1차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소비 진작 차원에서 추경 편성 같은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을 방문한 후 상인들과 인근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무회의를 마칠 즈음인 정오 무렵,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연복ㆍ박준우 셰프와 함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찾아 장을 봤다. 꿀과 배, 딸기 등을 구입한 김 여사는 상인회장과 만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위로도 드리고, 극복 잘해 보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후폭풍 최소화에 적극적인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위기이고, 절박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 슬로건으로 ‘확실한 변화’를 내걸고 연초부터 경제 행보를 이어왔다. 여기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물 경기가 회복 추세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예상에 없던 중국 우한 발 코로나 19로 되려 경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하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늠할 4ㆍ15총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경제가 악화되면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는 등 대통령 부부의 시장 방문이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 19사태로 절박해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국민의 목소리 듣는 것을 총선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 못 한다”며 “총선 이후에도 국민의 고통을 돌봐야 하는 정부의 임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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