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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또 화웨이 옥죄기…中 미국산 반도체 장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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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해외 직접 생산 규정'

뉴스1

중국 화웨이 로고.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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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를 겨냥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화웨이 칩 생산에 미국산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갈등이 완화되면서 제재 완화를 시사했던 미국이 다시 화웨이 옥죄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해외 기업의 군사용 혹은 국가안보 관련 제품에 미국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해외 직접 생산 규정'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주 동안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돼왔으나 수정안은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규제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도 나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을 직접 검토한 상황은 아니라고 WSJ은 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민감하지 않은 장비를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규제해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중국의 '기술 굴기' 속도를 둔화시키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조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등 미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수입에도 타격을 줘 미국에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또한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 장비를 공급하는 대만 TMSC에 피해를 주고, 글로벌 공급망과 반도체 업계 매출과 연구개발(R&D) 투자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도 중국을 더 압박하고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듬해 8월에는 미 행정기관이 중국 업체 5곳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오는 28일 화웨이 반도체 제재와 관련해, 미국 이외 국가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할 경우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25%에서 10%로 낮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제재 기업을 늘리는 방안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외에 제트엔진 기술에서도 중국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트엔진 역시 중국이 미국과 유럽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립도를 높여 나가려는 분야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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