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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메르스 때보다 경제적 피해 더 크게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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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처 업무보고…코로나19 ‘비상상황’에 협업 주문

기재부 “경기반등 위해 100조 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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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관련해 “2015년의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책과 부처 간 협업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반등 악재인 코로나19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내의 소비활동과 여가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점포 임대료를 꼽았다.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의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을 예로 든 뒤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도 상생 노력을 함께 펼치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했다.

업무보고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코로나 맵’을 개발한 경희대 4학년 이동훈씨 등 시민 28명도 참석했다. 이동훈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미디어에는 공포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정보가 많았다”며 “이런 것을 바로잡고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아봤더니 질본(질병관리본부)이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한 상태더라. (코로나 맵은 질본의) 텍스트 정보를 지도상으로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씨를 칭찬하며 “정부의 홍보방식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업무보고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됐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 ‘문 숏 싱킹(Moon Shot Thinking)’이라는 말이 있다. 달 관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를 혁신적으로 하고, 그 혁신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며 “지금 그 ‘문 숏 싱킹’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공공부문 60조원과 민간·민자부문 40조원을 포함,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제2벤처 붐, 제조·서비스 혁신, 5G 미래먹거리 도약, 혁신인재 양성 및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4+1’ 추진체계도 만든다. 서비스·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10대 분야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와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가 상생협력 모델을 만드는 논의 기구인 ‘한걸음 모델’은 이달 중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앞세웠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반도체 관련 3대 품목은 올해 안에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100대 품목의 자립을 목표로 기술개발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벤처부는 스마트공장 혁신을 위해 연내 제조데이터센터 2곳 및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에 각종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기업을 성장시키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도약단계 펀드 조성 등으로 대형 투자를 끌어들일 시스템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온라인 진출 지원, 백년가게 등을 통한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에 40조원을 지원하고 자동차, 조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사업엔 1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예대율과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대출심사에 기술력 반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3년간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130조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정제혁·박은하·남지원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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