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등 日수출규제 3대 품목 연내 완전 자립 추진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日 의존도 93.7% 공작기계 CNC도 2024년까지 국산화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포스트 반도체’ 육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는 모습. 앞줄 오른쪽 첫 번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수출규제 국면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의 ‘탈일본 자립화’는 이어진다.

정부는 연내 일본이 지난해 7월 직접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품목으로 지목했던 3개 품목의 완전에 가까운 자립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용 가스터빈 등 꼭 필요하지만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자립화와 공급처 다변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이란 비전 아래 소부장 자립화와 미래차·시스템·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장 연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인 소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종의 대 한국 수출을 제한하며 양국 갈등을 촉발했는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이 품목에 대한 자립화를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특히 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큰 불화수소 중에서도 불산액의 국내 생산과 유럽, 중국 등 제3국 대체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올해 3개 품목, 내년 중 20개 품목, 2025년까지는 100개 핵심 소부장의 자립화와 공급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약 2.5배 늘린 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 왼쪽 2번째)이 지난해 9월4일 경기도 안산 대한광통신을 찾아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합성석영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는 국내 주요기업 공동투자를 통한 전문기업 설립을 유도해 일본 의존도가 93.7%에 이르는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를 2024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년 동안 국비 8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량 수입, 특히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LNG 복합발전소의 핵심 설비 가스터빈 국산화와 국산 기술의 보급 확대에 나선다. 두산중공업(034020)은 이미 최근 국내 첫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했고 2023년께 발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경기도 김포 LNG 열병합발전소에 실제 적용키로 했다. 국내 59개 LNG 발전소의 수입 가스터빈을 국산으로 대체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10조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우리 소부장 육성 전략을 일본의 정치 공세에 따른 자립화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 공급망 신규 진입을 통한 수출 확대로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기업을 선정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역시 상반기 중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한 소부장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수립해 발표한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빅3’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이들 ‘빅3’ 업종에 대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이들 산업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도맡고 있는 반도체의 차세대 주자로 육성키로 했다. 올해는 사실상 지난해 발표한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첫해가 되는 셈이다.

미래차 부문에선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와 관련 충전 인프라 확충, 올 4월로 예정된 대구 자율주행셔틀 상업운행 성공 및 확산을 꾀한다.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팹리스(설계전문기업)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파운드리(위탁생산기업) 확대에도 나선다. 바이오·헬스 역시 2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의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지난해 소부장 자립화와 빅3 구가비전 등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면 올해는 이들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 오른쪽 3번째)이 지난해 10월10일 충남 천안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국산 전기 자율주행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