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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법무부 관리 1100여명 “법치주의 훼손 법무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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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로저 스톤 형량 감경 시도에 반발

미 언론 “사법부에 정치 개입 우려 깊어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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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법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전직 법무부 관리 1100여명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직후 법무부가 법원에 감경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사법 침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직 법무부 관리 1100여명은 16일(현지시각) 성명서를 내어 “대통령의 개인적 요청을 실행하는 윌리엄 바 장관의 행동은 불행하게도 그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며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것들이 법무부의 온전함에 대한 평판과 법치주의에 입힌 피해는 바 장관이 사임할 것을 요구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검사들이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의 2016년 대선 공모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위증 혐의 등으로 스톤에게 7~9년을 구형하고,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30년 이상 인연을 맺어온 스톤은 사업가 트럼프를 정치에 입문시켜 대통령에 당선시키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한 측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직후 법무부는 구형량 경감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고, 담당 연방판사에게 스톤의 형량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 직후 법무부가 그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자 이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 4명이 즉시 반발하며 전원 사임했다.

전직 법무부 관리들은 이날 성명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는 이유로 형사 기소에서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의 강력한 힘을 사용해 적들은 처벌학 동지들에게는 보상하는 정부는 입헌 공화국이 아니라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은 바 장관이 실제로 사임할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하고, “취임 선서를 옹호하고 비당파적, 비정치적인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직업 관리들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톤에 대한 법무부의 구형량 축소 시도에 반발해 검사 4명이 사임한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권한 남용이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나 전문책임사무소(OPR), 의회에 보고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조언했다.

미 언론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이에 대한 바 장관의 대응에 관해 법무부 안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 장관은 지난 13일 <에이비시>(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쓴소리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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