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중단 한-중 여객선사에 긴급경영자금 300억 지원

해수부,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 발표

지난 2017년 3월 인천 인천항 국제여객1터미널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들이 배에서 인천항을 바라보고 있다. ©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중 항로 해운기업에게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오전에 열린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한-중 여객운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월 30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선사들도 對중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 항만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한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객선사에게는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여객 운송 중단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할인하고,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할인하기로 했다.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들에게는 여객 운송 중단 기간에는 최대 100%,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임대료 감면도 추진된다.

화물 운송 분야에는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 금융 지원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S&LB 원리금 등의 납부가 유예된다. 또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 등 기존 보다 강화된 S&LB 사업으로 화물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으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연장 등도 추진된다.

항만 운영 분야 지원 방안으로는 2019년 기준 약 2.2억 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하고 對중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對중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객 운송 중단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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