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잇단 불출마...민주당 전략공천 발표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수통합을 앞둔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잇따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하는 등 공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야 공천 상황 그리고 정계개편 소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어제는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일단 보수통합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명분인데요.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실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 의심스럽다는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두 분이 다 면접까지 다 보셨어요.

공천을 신청해서 면접까지 보시고 나서 이런 발표를 하니까 아예 예컨대 공천신청을 안 했다거나 면접을 보지 않고 이런 발표를 했다면 조금 진정성이나 아니면 신뢰감이 있을 텐데 왜 이분들이 그러면 면접까지 끝난 뒤에 이런 발표를 하셨을까라는 의혹이 생기는 건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천 과정이나 면접 과정에서 본인들의 공천 가능성이 낮아서 먼저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닌가. 물론 본인들은 발표하시면서는 당과 협의하거나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순수성을 믿어야 된다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 결국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가 되거나 아니면 밀려날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천도 신청했고 면접도 봤는데 분위기가 탈락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신데요.

[김형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김성태 의원 말대로 보수 우파 분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9명의 현역의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성태, 박인숙 의원 말고도 이종구 의원이라든지 김용태 의원은 자기가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9명 중에서 4명이 이동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나름대로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그랜드전략상에서 좀 운신의 폭을 좀 넓게 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TK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 속에서 전략공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요, 여성 국회의원이 26명이 당선됐습니다. 그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전부 다 23명이나 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박영선 장관, 유은혜, 김현미 장관, 추미애 장관. 이 네 사람의 여성 의원이 빠지고 이번에 박인숙 의원도 빠지니까 전체 26명 중에서 지금 5명이 불출마를 하다 보니까 19.2%가 여성 의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체 여성 중에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숫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 의원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성평등 국회가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남성지배적 구조를 바꿔서 정치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여성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성 의원들을 많이 공천을 해서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지난 총선에서 전체 수도권이 122석인데 35석밖에 못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천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만약에 50%를 당선시키려고 한다면 61석을 가져가야 된다면 이게 과거보다 26석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도권은 여당으로서는 좀 나름대로 강세지만 야당은 워낙 약세니까 인물 교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 122석인데 이 중에 지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져간 숫자는 35석,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 9명 중에 2명은 불출마, 2명은 다른 지역구로 옮기겠다. 그런데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수도권 탈환 작전을 선언했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떨어진 사람이 다시 온다면 인적 쇄신도 안 되고 수도권 탈환작전의 명분도 사라질 테니 결국 그 빈자리는 새로운 인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최진봉]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당의 면모를 바꾸는 모습은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당이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참신한 인물을 세워야 된다고 보이고. 영입한 인물들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영입이 안 됐지만 새로운 인물을 발견해서 전략공천을 하든 이런 방향을 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서 두 분이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나머지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지금 공관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판갈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50% 이상 물갈이까지도 얘기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역 의원들이 본인들의 변화된 모습이나 현재 지역구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하려는 생각보다는 뭔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이 그렇게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될 텐데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인물, 새로운 인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공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영남권 공천 면접이 진행되는데 여기도 50% 물갈이론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김형준]
원래 처음에는 영남권, 특히 TK지역에서 50% 물갈이를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잠깐 의원 분포를 보면 전체 자유한국당에는 TK지역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8명이 있고 경북에 11명이 있는데요.

지금 유독 정종섭 의원만 빼놓고는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굉장히 본인이 나름대로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아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TK지역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꿔야겠다는 분위기와 두 번째는 당 보고 찍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처럼 제발 낙하산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도 잘 반영하지 않을까. PK지역은 조금 달라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부산에 11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벌써 5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유독 TK가 지금 전혀 나름대로 흔들림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불출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하튼 간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특히 경선에 부치는 것도 있지만 컷오프를 해서 전략공천을 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같은 영남권이라도 TK와 PK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셨고 특히 TK 쪽에서 움직임이 없는데. 그렇다면 50% 물갈이 그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의 대거 공천 탈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최진봉]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 경우에 반발이 없겠냐는 거예요.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본인들은 물갈이 대상으로 정해지게 되면 본인들은 거기에서 싸우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할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를 안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TK지역에 있는 분들, 거기는 사실 어찌 보면 공천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통합된 보수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포기하는 건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지역의 여론은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역여론을 완전히 외면했을 경우에는 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는 공천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얼마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냐 부분은 이건 숙제인 것이죠. 과연 저는 그래서 TK 지역에 있는 의원분들이 선당후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거기서 어쨌든 의원을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의원의 위치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지역의 여론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끝까지 본인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총선 전체 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TK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선당후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에 영남권 공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도 그 대상자일 텐데. 특히 홍준표 전 대표는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수도권 대신에 양산을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원했던 답은 아니거든요.

[김형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안 나오게 됐다는 의미에서 보면 절반은 나름대로 승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국민들은 선거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느 곳이 빅매치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에 두 전직 총리가 격돌하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나름대로 자기 결심을 한 거잖아요.

김포가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를 버리고 양산으로 간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빅매치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된다고 한다면 물론 처음에 홍준표 전 대표를 차출해서 서울 험지에 나가게 하겠다고 하지만 경쟁력에서 봤을 때 서울은 다른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오세훈 의원이라든가 황교안 대표라든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한강벨트가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 속에서 양산에서의 빅매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양산에서 열심히 지역구 관리를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에 무소속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이건 분열이 또 되기 때문에 엄청난 나름대로의 통합보다는 오히려 기대했었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그건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꼭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에 나간다라고 결정 짓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도 그 지역의 최종적인 결정은 굉장히 늦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그것에 따른 후폭풍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려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태호 전 지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 고향 출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 뜻을 굽히지 많고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어느 정도 여분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계속 이렇게 사수하게 되면 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주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이 요구하는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본인은 본인 주장을 하겠다고 하면 당의 입장에서 이분을 공천 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TK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는 공천 안 주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장 편한 곳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공천을 주면서 왜 우리만 물갈이 대상이 되느냐, 이런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명확해야 돼요.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속 그렇게 고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공천 주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막판에 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마는 당이 요구하는 것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부분에서 합의하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면접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본인의 주장만 하기에는 본인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한 민주당이 엄청난 여론 역풍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만 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 전 의원의 자문교수단의 실행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그것이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황규환 /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 고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고 고발자인 당 대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표님은 몰랐다는 눈물겨운 충성심까지 등장했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이해찬 대표가 주도했다,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모르고 대변인실, 공보실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자신들에 대한 비판,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삼았는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집권여당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형준]
악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권자들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심판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권력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오만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심판을 합니다. 저는 이건 오만함의 전형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의 가치, 특히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 칼럼을 썼다고 해서 고발을 한다? 그런데 하나 굉장히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당대표도 몰랐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이 부분을 주도했는지라는 부분하고요.

또는 이게 결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갔다고 한다면 그걸 아무도 거르지 못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렇게 중요한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정당이 과연 책임을 지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게 더 아픈 부분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은 뭐냐 하면 국민들은 또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건 뭐냐 하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빨리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금 전에 이해식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다른 이유를 댔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의원이 있는 싱크탱크에서 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건 사과가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서 고발 취해했다고 하니까 이게 국민들로 봐서는 좀 당당하지도 못하고 진정성 있게 잘못했다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누구 책임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당대표가 사과하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시켜야죠.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선관위에 고발한다든지, 이것은 오히려 더 악재를 키우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은 고발한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논란이 된 이후에 고발을 취하한 다음에 보였던 민주당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사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답지 않은 사과를 했다,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죠. 그걸 명확하게... 고발한 것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차라리 그냥 문제라고... 예를 들면 그런 칼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반대로 이런 칼럼을 받아도 반드시 뭔가는 취했을 거예요, 조치를.

그런데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8조 위반이라고 밝혔잖아요, 권고를. 그러면 처음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해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선관위에 이런 칼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라고 판단을 요청하든지, 그랬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 고발이라는 칼을 꺼내든 게 문제예요. 그게 잘못된 거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죠. 검찰 고발까지 한 건 분명히 잘못됐다. 다만 이런 글에 대해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빼거나라는 말을 쓴 것은 선관위나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해서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을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니까 결국은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부분은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한 건 이건 사과를 해야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권고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민주당 빼고라는 칼럼을 쓰게 했으면 그 다음날이든 어쨌든 공정하게 다른 비슷한 형태의 다른 칼럼도 같이 게재를 해 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신문사가 어쨌든 한쪽만을 보도하지 말고 양쪽을 다 보도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검찰 고발 문제만은 반드시 얘기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 관련된 말을 한 것도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 어떤 전력이 있었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밝힌 거니까 그 의사를 밝힌 것에 예전에 어디 있었으니까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사과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하고 또 주장할 건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은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전히 SNS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민주당만 빼고라는 임미리 교수가 쓴 칼럼의 제목을 동원해서 반발하는 여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대응로서 제대로만 했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악재를 스스로 키우고 있거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프레임의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특정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규정하는 건데요. 레이코프라는 학자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 코끼리를 계속 얘기하면 코끼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민주당만 빼고를 다른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선거에서는 악재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조금 전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사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든지 그건 언론중재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봐라, 언론중재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걸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면 또다시 반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빨리 지금 임미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나름대로 막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선상에서 해야 되지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면 끌고갈수록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자기네 스스로가 악재를 키우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대표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으면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 이 악재를 계속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민주당 소식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경기 의왕과천의 신창현 의원이 현역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컷오프를 당했네요. 물론 본인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공천심사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겠죠. 한두 가지만 봤겠습니까? 또 위원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신 의원의 여러 가지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본인은 거기에 불복을 해서 최고위원회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재검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관위의 결정을 크게 뒤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신 의원이 만약에 최고위의 결정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반발을 하시거나 이렇게 돼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당에 또 악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아까 자유한국당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관위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누구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경쟁력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공관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고 하면 가능한 한 수용하시는 것이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이 총선판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공천 갈등의 문제가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또 이런 일들이 신 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파만파 번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까지 가지 않도록 공관위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반드시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내에서 소신파로 분류되고 있는 두 초선 의원이죠. 금태섭, 조응천 의원 지역구는 추가 공모 또는 3자 경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단수공천을 하는 지역이 있고요. 경선하는 지역이 있고 전략공천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61곳에서 경선을 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23곳은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었던 부분이 실은 금태섭 의원 지역구였어요. 왜냐하면 지난 공수처법이나 이런 상황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쓴소리도 하고 하는 바람에 일종에 자객공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배적이었다가 정봉주 전 의원이 부적격으로 빠져나가면서 일종의 단수공천화돼버리니까 이 부분 속에서 뭔가 더 나름대로 경선을 하고 추가 공모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은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지도부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금태섭 의원이 만약에요, 공천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굉장히 나름대로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쓴소리 하는 사람을 결국은 공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민주적이냐라는 부분 속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하튼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뽑겠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니까 그건 저희가 여기를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조응천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 그동안 지도부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건 분명했고 그것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마 좀 관심 있게 보고 갈등의 씨앗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또 달래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쉽게 주지는 않되,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진봉]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비판, 양쪽으로부터. 민주당 지지자든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 안 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공천을 만약에 받든 안 받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선을 하는 모양새만 보여주고 그냥 또 한다? 그것도 사실은 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논란이 된다고 하면 공정하게 모든 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구든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말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이분이 예전에 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표가 대놓고 지금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당내 일부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반발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보여지지만 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은 백지상태에서 가야 된다.

정말 누가 경쟁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경쟁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든 아니면 평판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정하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내놔야 되는 저는 봅니다.

[김형준]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수공천이 없었다고 하면 추가 공모라는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단수공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단수공천이라는 건 그만큼 누가 보더라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봉주 전 의원하고 금태섭 의원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경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부적격으로 빠졌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단수공천으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추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속에서.

또 뭐냐 하면 경선을 하게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로 되어 있는데 권리당원 50%가 굉장히 나름대로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감안해서 추가 공모를 했다고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데 대해 조금 당에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겠지만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부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을 처음으로 앞섰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군요.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그전의 결과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특히 제가 볼 때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여당이 조금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에서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이 만약에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표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실수를 적게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이번 선거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의 이런 여론조사, 물론 이것도 하나의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아져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 그리고 절대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야당 때 했던 마음으로 총선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총선이 다가오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실수를 줄이고 악재를 없애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임미리 교수뿐만 아니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처럼 이른바 진보논객들이 등을 돌리거나 강한 비판을 하는 것들이 더 충격파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형준]
시점이 참 재미있어요. 제가 시점을 보는 이유는 1월 2주대에는 12%포인트로 정부지원론이 높았잖아요. 그러면 1월 2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설 연휴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2월 2주는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설 연휴 속에서 민심이 굉장히 나름대로 한 번 요동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무겁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1월 2주부터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보면 임미리 교수에 대한 칼럼 비판도 있지만 또 지금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의 갈등도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지금 정부가 참 방역대책을 잘하고 있지만 이게 불안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누차 선거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총선에 야권심판론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정권심판론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권 3년이 끝나는 시점에 치러지는 총선이라는 것은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겸손하게 정말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 자꾸만 껄끄럽고 나름대로 매끄럽지도 못하고 자꾸만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상대는 지금 통합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보진영에서는 지금 여러 분열이 나타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각성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지금의 정당지지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60일 동안 누가 국민들의 마음과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느냐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임미리 교수 사건을 통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오만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 교수님 말씀처럼 선거가 많이 남았으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또 여론은 요동칠 수 있으니까 지도부가 조금 더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보수 야권의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교수님이랑도 예전부터 얘기할 때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출범을 하는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대당 통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보수당에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범식에는 아마 참석 안 하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대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그 모양 자체는 사실 큰 통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탄핵 정국 때 나가셨던 분들이 결국 돌아와서 다시 당을 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합 자체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걸 넘어서는 방법은 뭐냐, 새로운 인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도 사실은 12명 중에 열 분이 예전 새누리당 했을 때 그분들, 자유한국당 그전의 모습.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천에서 과연 얼마나 새로운 인물이 나오느냐가 저는 키가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성공하려면 통합의 의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인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50% 물갈이라는 TK지역, 이런 모습이 실현돼야 돼요. 여기에 반발도 없어야 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통합 자체로만 보면 크게 다른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없고 탄핵 사태 때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때문에 도로새누리당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동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통합 자체가 갖고 있는 응집력도 있을 것 같아요.

[김형준]
2012년 당시에 기억나시잖아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꿨어요, 당명을 바꿨습니다. 그때 논란이 얼마나 많았어요. 당명이 저게 뭐냐, 비판도 있었고. 색깔을 별안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바꾼 것도 개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쪼개져 있었던 정당들이 신당 합당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뭔가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건 충분한... 최근의 선거는 이미지 선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통합이 되는구나도 나름대로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새보수당이 만약에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 비토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굉장히 이게 무슨 통합이냐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공천관리위원장이고 그리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하여튼 리스크, 지분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하고 개혁을 한다는 의미에서 물갈이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것이 합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부터는 과거는 일여다야 구도로서 굉장히 여권한테 유리한 총선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진보 대 보수가 강하게 정말 경쟁할 수 있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승부 구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선거 60일을 남겨두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어떤 좋은 인물을 선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건,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을 가지고 치열하게 정책경쟁을 한다는 그런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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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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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통합을 앞둔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잇따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하는 등 공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