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한 검사가 기소 결정해야”

추미애의 ‘수사·기소 분리’ 반박 / 尹 “수사·소추는 한 덩어리”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소추)는 한 덩어리”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1·8인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기소를 놓고 충돌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내심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여서 21일 열리는 추 장관 주재 일선 검사장 회의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심리한 판사가 직접 판결을 선고하는 것처럼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가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판단하는 ‘직접주의 개념’이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윤 총장은 또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컴퓨터 앞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경찰과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술이 나온 상황, 물증을 입수한 경위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 하고 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하다 부산고검으로 인사 이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은 또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 국가, 민사, 형사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소송을 걸지, 어떻게 소송을 수행할지 등을 국가와 정부 이익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노무현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장관 이후 약 17년 만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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