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 윤석열, 추미애와 사실상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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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추진 계획을 공표한 후 논란이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 방문 때 사실상 반대의견을 보여 추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모여서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면서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윤 총장은 검사의 정체성에 대해 "검사는 소추권자(기소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변호사와는 달리 검찰의 의뢰인은 국민이므로, 검사는 소송을 걸지, 소송을 어떻게 수행할지, 항소를 할지 등을 국가와 정부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사도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추진된 사법개혁에 따라 '재판시스템'이 조서보다 공판 중심으로 변하는 중에 검찰 스스로가 이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고 기존의 수사 방식도 바뀔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들여다봐야 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다.

또한 재판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더욱 더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며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경찰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진술이 나온 상황, 물증을 입수한 경위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 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대검은 이러한 윤 총장의 견해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검사 업무 경험을 토대로 '검사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 '법정이 집무실이다', '기소하는 사람이 완벽한 심증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등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고 이번 부산 격려방문에서도 이를 재차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와,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따로 둬 수사 검사의 독단이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부산에서 검사들에게 전한 견해와는 차이가 뚜렷하다. 윤 총장은 우리 사법시스템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고 오히려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어 그렇다. 이러한 견해는 윤 총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듯, 법무부가 주재하는 검사장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알려져 더 주목받는다. 일단 대검은 이러한 시각들에 대해 "간담회 과정에서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등 법무부 방침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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