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추미애, 소통으로 풀어낼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시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금요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 장관이 일련의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검찰 고위 간부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엽니다.

고검장 6명과 지검장 18명,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장관 이후 17년 만입니다.

핵심 논제는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던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추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해 국회에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고,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를 무더기 기소한 데 대해서는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적 검토를 제안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역시 검찰의 반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단 윤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와 사건을 종결할 때 판단을 내리는 주체를 달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에는 구체적 방안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주의' 개념이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입장입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수사과 기소 주체의 분리'는 직접주의·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구조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은 이번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불참 자체가 우회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고위 검사들의 의견이 추 장관의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향후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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