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 결과 보고받아"

뮌헨에서 손을 맞잡은 한·미·일 외교장관[뮌헨=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이 실무협상팀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속한 협상 재개를 독려함에 따라 협상이 당초 목표대로 이달 중 타결될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양측이 현재 SMA 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하면서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협상팀 간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두 장관이 보고받고 있는 단계"라며 "이 과정에서 타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 실무협상팀은 11차 SMA 체결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까지 총 6차례 만났다.

이를 통해 각자의 요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등을 파악했으며 7차 협상에서 타결을 시도하기 전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간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 비용 등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맞서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에서의 미군 지원 등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가 상당하다며 기존의 SMA 틀을 유지하며 분담금을 조금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소폭 인상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할 정도로 대폭 인상에 집착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소폭 인상'을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그가 재선 레이스에서 외교성과로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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