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8137952 1112020021558137952 01 0101001 6.0.27-RELEASE 111 서울경제 0 false true true false 1581736661000 1581736667000 칼럼 선거법 위반 2002161431 related

언중위 "임미리 칼럼,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해석...다시 불붙는 논란

글자크기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제목도 ‘민주당만 빼고’라고 달았다.

칼럼이 나간 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했다가 과도한 조치라는 여론 역풍이 불자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가라 앉는 듯 보였던 임 교수의 칼럼에 대한 논란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시금 불붙고 있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칼럼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