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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마크롱의 뚝심, 구조개혁만이 경제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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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난해 4·4분기 실업률이 8.1%로, 11년 만에 최저로 낮아졌다. 13일 프랑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고용지표 호조로 그간의 노동개혁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한국 경제가 성장이 정체되고 취업난은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는 지금 프랑스의 구조개혁 노력을 주목해야 할 이유다.

마크롱 정부의 지난해 성과는 여러모로 괄목할 만하다. 단지 세계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보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거둔 금융위기 이후 최저실업률이란 결실은 더 경이롭다. 그간 프랑스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높은 실업률이었다.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은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다 '노란 조끼' 시위의 반발로 주춤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다시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였다.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면서 마크롱의 개혁이 옳았음을 입증한 셈이다.

사실 각종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을 필요로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중장기적으로 파이를 키워 나눠 갖기 위해서다. 표만 의식하는 지도자라면 선뜻 나서기 어려운 까닭이다. 국민 일각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 및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마크롱의 뚝심이 그래서 놀랍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과속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등 다분히 친노동정책을 폈지만 그 결과가 최근 10년래 최저 성장에다 청년취업난이라면 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고용동향을 보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56만명을 넘겼지만 60세 이상이 50만7000명으로 대종이었고, 40대 취업자는 8만4000명이나 줄었다. 세금으로 지탱하는 노인알바 일자리만 늘고, 민간기업의 고용한파는 진행형이란 뜻이다. 이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소홀히 하면서 기실은 기업만 옥죈 대가일 것이다. 주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면 꼬리를 내리는 식이라면 민간투자 확대는 요원하다.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를 늘리게 하고, 그 실적을 기반으로 다시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도를 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프랑스 경제의 호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과감한 구조개혁 노력을 벤치마킹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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