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검사장 회의…윤석열은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2003년에는 검찰총장도 회의에 참석했으나 이번엔 윤석열 총장이 불참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놓은 방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등에 공문을 보내 21일 검사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검 차장 등 지검장이 아닌 검사장들은 공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협의는 없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6개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견 청취,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개최한다”면서 “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사장 회의는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이 소집해 열린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시절 이후 처음이다. 그해 6월26일 대검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처음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강 전 장관은 “검찰은 권위주의적 문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구조로 탈바꿈해 21세기의 열린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납치, 인질강도 등 민생침해 사건에 적극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송광수 당시 총장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사정활동을 전개하되 적법절차를 준수해 국민이 납득하고 당사자도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진행되는 내부기강 확립과 자정노력에 검찰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참석 간부들은 회의 당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방해 오찬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003년 6월26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 송광수 검찰총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희곤·윤지원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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