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수사·기소 분리 협의하자" 뒷북 전화

추미애(왼쪽)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에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로 취지를 설명하고 직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전날(12일) 윤 총장에게 전화해 기자간담회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직접 수사 관련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우려사항 등 검찰 내부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표는 검찰과 사실상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하루 지나 뒤늦게 전날 오후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윤 총장과 대면 협의를 추진하다 불발되자,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안에 대해 "검사의 직무인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분리하는 것은 현행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총장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권력형 부패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처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또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완급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추 장관도 전날 윤 총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사후적이나마 검찰 의견 수렴을 위한 검사장 회의 개최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유의미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 법무부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오는 21일을 검사장 회의 개최일로 예정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참석 여부 파악에 나섰지만, 윤 총장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장관 주재로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에 지난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가 윤 총장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된 데 대해 추 장관이 "총장이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던 갈등이 재차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검사장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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