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국제(<한국-러시아 올해 어업 쿼터 협상 또 결렬>)

선착장에서 꽃게잡이 어선들이 출어하고 있다.(자료사진)

<한국-러시아 올해 어업 쿼터 협상 또 결렬>

"한-러 수산당국 모스크바 협상 성과없이 끝나"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한국 어선들의 어획량을 결정하는 한국과 러시아 수산당국의 어업 쿼터 3차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박철수 수산정책실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닷새 동안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수산청 대표단과 올해 어업 쿼터 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담을 끝냈다고 협상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가 밝혔다. 러시아 수산청 알렉산드르 사벨리예프 공보실장도 "협상이 성과없이 끝났다"고 확인했다.

한-러 수산당국은 지난해 12월 모스크바 1차 협상과 올 1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2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에 다시 3차 협상을 벌였다.

◇ "러'산 불법 조업 게 한국 반입 차단 문제서 이견" = 양측은 이번에도 러시아산 불법 조업 게의 한국 반입 차단 방안을 둘러싼 심한 견해차로 어업 쿼터 할당 문제를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한국 측이 러시아산 불법 조업 게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러시아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통관 단계가 아닌 하역 단계에서 미리 검사해 달라는 러시아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러시아 대표단이 더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한국 측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러시아 산 게의 원산지 증명서를 하역 단계에서 검사하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어업 쿼터 할당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러시아 수산청은 그동안 러시아 수역에서 제3국 국적기를 단 러시아 어선들에 의해 불법 어획된 게들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한국 측에 촉구해왔다.

러시아 극동 수역에서 불법 어획된 게들이 일본 홋카이도 항으로 들어가 일본산 서류가 첨부돼 한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러시아 수산청은 이 때문에 러시아가 입는 손실이 연간 8억~10억 달러(약 8천700억~1조8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수산청은 그러면서 불법 게 조업과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국이 일본을 통해 수입하는 러시아산 게에 대해 러시아 수산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검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국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한 뒤에는 한 발 더 나가 서류 검사 절차를 관례대로 통관 단계에서 하지 말고 아예 수산물을 배에서 내리는 하역단계에서 할 것을 주문했다.

◇ 러측 "한국이 불법 조업 차단 조치 이행해야 쿼터 배정" = 한국은 당초 그런 관례가 없으며 통관 절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러시아 측의 하역 단계 원산지 증명서 검사 요구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실제로 한국이 약속한 것을 실행에 옮겨야 올해 어업 쿼터 배정을 하겠다는 강경 자세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벨리예프 공보실장은 "한국이 불법 조업 차단 조치와 관련한 러시아 측의 요구를 충분히 이행하기 전에는 쿼터 할당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이 마지막 협상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국은 매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어업 쿼터를 할당받고 일정한 입어료(명태 t당 360 달러, 대구 t당 370달러, 오징어 t당 100 달러)를 낸 뒤 러시아 극동의 오호츠크해 수역에서 조업해왔다. 지난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명태 4만t, 오징어 8천t, 꽁치 7천500t, 대구 4천450t 등 모두 6만2천t의 어업 쿼터를 할당받았다.

협상 결렬로 러시아로부터 어업 쿼터를 할당받지 못할 경우 명태 등 국내 수산물 수요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시장 가격으로 사와야 해 국내 수산물 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

한편 이번 협상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은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면서 국내 언론에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지나친 비밀주의라는 비난을 샀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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