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 검찰, 4·15총선에서 ‘공무원 불법개입’ 집중 단속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로 경험·자신감 얻은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엄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노하우를 토대로 이번 4·15총선에선 그와 비슷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외에 금품수수, 여론조작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범죄는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검찰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도 엄벌 대상이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행여 총선 후 당선자 등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 측근이나 청와대 인사, 여당 등 정치권에서 ‘외압’이 들어올 경우 본인이 직을 걸고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윤 총장과 의견차를 드러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현안에 관한 대화보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주로 나눈 것으로 알려렸다.

이번 회의는 원래 총선 전 90일 무렵인 1월 중순에 예정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의사와 무관하게 두 차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달로 연기됐다. 윤 총장은 “검찰의 선거 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인사 직후지만 오늘(10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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